1:1 맞춤 자문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조력을 드리고 있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이 적용되기에,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우고 운영해야 하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면 건설 및 공사 현장으로만 한정 지어 생각하기 일쑤인데요, 일반 음식점과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달라진 내용에 따라 기업 및 사업주들은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하며, 반대로 근로자들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번 시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내용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이후, 법무법인 테헤란의 저 김경태 변호사를 비롯하여 담당 변호사가 먼저 전화드리며 간단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관련 글 보러 가기 |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의 확대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산업 현상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처음 법이 시행되었던 2022년을 기점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이 유예되어, 그로부터 2년 뒤인 2024년부터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곳에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이 반영됨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쳐서 부르는 것이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 혹은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교통수단의 설비, 제조, 설계, 설치, 관리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최대 50억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래 각 위반 행위와 벌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 |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안전 보건 교육의 미 이행 |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 ·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처벌법 제6로를 위반 | 제6조제1항 : 50억 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2항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이후로 5년 내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항에서 규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됨**
| 중대시민재해 | |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 ·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처벌법 제10호를 위반 | 제10조제1항 : 50억 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제2항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과 처벌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기업 차원에서는 해당 법의 목적에 맞게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법률의 제2장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사고예방 관리를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고의성을 밝히기 어렵겠죠.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형량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하신다면, 관련해서 수행한 바 있는 베테랑을 만나셔야 합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직후라면 모를까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개정되는 법 내용을 확인하고, 또 우리 회사에 접목시키기 위해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법무팀이나 사내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자문계약 방식으로 미리 자문을 받는다면 주기적으로 사내 안전체계를 관리하기 수월해집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저에게로 문의하세요.
📌 중대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정직원 외에 아르바이트 근무일 경우에도 해당되죠.
고의성 및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쟁점인데요, 비전문가 혼자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해결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소에서는 다수의 중대재해 관련 사건 해결 및 상담 경험이 있는 중대재해 변호사가 배정되어, 의뢰인 맞춤 조력을 제공하니 빠르게 상담 신청부터 남겨주세요.
간단히 1차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글을 맺으며
중대재해가 평일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죠.
테헤란 기업법무는 24시간 접수받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새벽 시간 대 전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편할 때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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