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산재보상금부터 처벌까지 정리해보면

 

중대산업재해에 적절한 도움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부르는데요, 그중에서도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서 얘기하는 ‘산업재해’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혹은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 유해유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한) 1년 안에 3명이 넘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재사고 관련 처벌에 대한 양 쪽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보상, 배상 책임이 당연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해를 입은 것에 비해 중대산업재해 산재 보상금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물론, 쌍방대리(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 쪽 입장을 의뢰인으로 동시에 담당하는 것)는 불가하지만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두 입장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기업 산재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배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로 내용 전달주셔도 좋고, 내용이 길다면 홈페이지 내 게시판 접수 방법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실시간 채팅 접수도 있으니, 그중에서 편하신 대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배정된 전문 변호사가 내용 확인 후에 직접 연락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가 보호주체가 되며, 법인 및 개인 사업주가 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민과 종사자가 보호주체가 되며,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주체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새롭게 적용 범위가 바뀐 것이기에 그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텐데요.

개정되는 법안이나 실무적인 내용까지 회사에서 매번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럴 때는 테헤란 기업법무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베테랑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 중대산업재해의 산재 보상금 기준을 알아야

 

중대산업재해 관련하여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이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출퇴근 도중과 같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간단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당소로 의뢰하시면, 관련 증거 자료 수집부터 함께 하며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인과관계를 밝히며 입증하는 것이, 비전문가에겐 까다로운 일 중 하나일 텐데요.

중대재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해당 부분은 걱정 끄셔도 좋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산재사고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지게 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동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산재에 이르게 하였다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상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벌 외에, 해당 법인 혹은 기관에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로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방지하고자 상시로 주의하고 감독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면 이를 피할 수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은 받더라도,  벌금형이 과(科)되는 것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글을 맺으며

 

소개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산업재해 사고 처리 및 대응 관련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접수처 운영 중에 있어 빠르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