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최적으로 도와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며 50명 미만인 사업 혹은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데요. 그렇기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주님께서는 집중하시어 이번 글을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83만 7천여 곳의 사업장이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수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하여 현재 문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빠른 피드백을 원하는 문의가 있다면 상담을 우선 요청해 보세요.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특히 사건에 연루되어 진행 중이시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사건 해결에 유능한 기업법무 전문가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하기에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법무에 관련된 사건 중에서도 아주 중한 사건에 속합니다.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위 3가지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법이 바로 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인 것입니다. 그중 실무 경험상 질병에 대한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에 언급한 '직업성 질병'이라 함은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을 포함한 총 24개의 질병을 일컫습니다.
📌 사고예방이 목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이기에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이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해당 조항에 있는 중대 재해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이를 차단하라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대재해처벌법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칸막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사업장 내에 부상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물건들에 대해 확실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 잠시 언급했던 직업성 질병에 관한 사안은 특별히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내부 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주기적인 환기 및 환기 시설의 설치 및 사용 위험 화학물질이나 제조물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사내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안일하게 했다간 큰 처벌로 다가오기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인해 직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 감염, 혹은 사망하게 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직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직원이 사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요.
법인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중한데요. 노동자 사망 시 벌금형이 무려 50억 원 이하로 다소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상 형사처벌을 완벽히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중대재해처벌법준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지만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현재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관리가 적절한 수준인지 궁금해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분야와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알맞은 예방책을 세워두시고 이를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맺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 전문가를 만나세요!
당소는 다년간의 실무 노하우와 승소 사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준비와 관련하여 철저한 예방 커리큘럼과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노무 분야를 포함하여 기업 전반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준비에 관해 자문을 구하실 경우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법무팀이 없을 경우 법무팀의 역할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무팀이 있더라도 보다 전문적인 기업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함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법무 >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재해보상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3) | 2025.06.04 |
|---|---|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본격 시행 내용을 알아보면 (14) | 2025.04.30 |
| 산업재해 신청 보상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2) | 2025.04.26 |
|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부터 형량을 감경시키는 노하우를 알아야 (10) | 2025.04.25 |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4) | 202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