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 관련 자문을 꼼꼼하게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상담이 물 밀려오듯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해서 산업재해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여럿 계셨는데요.
당소는 법무법인으로, 산업 재해 보상 신청도 대리해 드리고 있으며 이후에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할 때 그리고 법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때 등 변호사의 조력이 불가피한 순간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접수가 가능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간 접수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하니 이 글을 교과서 삼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 재해 보상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결정 나는 건 아니죠, 승인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 통해서는 똑똑하게 산재보상 신청하는 방법과 거절당했을 경우의 대처법 등 알짜배기 정보만 담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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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산재보상금부터 처벌까지 정리해보면 |
📌 산업재해 신청 방법이 이렇게나 쉬웠나요?
산업 재해보상 보험법의 제정 이후,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시면 되고, 관련 서류들과 첨부 자료들을 구비하여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법에 따라,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라고 인정받을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 1.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및 소홀한 관리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주관 혹은 사업주 지시를 받고 참여하게 된 행사(준비) 도중 발생한 사고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 2. 업무상 질병
- 업무 수행 도중,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 3. 출퇴근 재해
-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제공의 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적법한 절차로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산재보상을 거절당하셨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 이후에 승인되지 않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죠.
이때는 불승인된 산재보상에 대하여 90일 안으로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먼저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부터 법률 대리인의 밀착 조력이 필요합니다. 산재 사고 관련해서, 의뢰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의뢰인이 원하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산재보상이 불승인되어,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실 경우 변호사의 조력은 이미 불가피할 겁니다.
당소에서는 산업 재해 관련 사안들을 다수 진행한 바 있어,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죠.
📌 산업재해사고 발생, 기업 입장에서 갖춰야 하는 자세는?
산업 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이에 빠르게 대응해야만 하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유관 사건들을 다량 경험해 본 베테랑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부분을 방어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업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만큼, 산재보상 관련해서 신청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죠. 산재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꾸준한 사전/사후 관리를 받고자 하신다면 정기 자문계약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기간만큼 산업 재해뿐만 아니라 계약서, 일반 자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산재보상 재심사, 행정 소송 등 산업 재해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를 비롯한 산재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언제든지 접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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