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계약서를 비롯하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조력을 제공하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법률자문 및 기업 소송, 분쟁 해결 등 기업법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번거롭게, 일일이 다른 곳을 방문해서 매번 상황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겠죠.
사업가라면, 길게 설명을 늘어뜨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시간도 곧 돈이라는 것을요.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하여 MOU계약서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MOU계약서, 양해각서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업 간의 MOU에 대해서 용어 정도는 얼핏 들어본 듯하나, 아직 정확하게 그 개념까지는 모르고 있다면 잠시만 시간 투자해서 정독해 주세요. 특히나 MOU계약서는 단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나 관련 담당자라면 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서 및 협약서 작성에 대해, 혹은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편히 물어봐주셔도 좋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채팅 상담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24시간 상담하기에 주말이나 새벽에도 접수처 운영합니다.
📌 MOU계약서, 뜻부터 알아볼까요?
기업 간에 MOU계약을 체결했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앞 글자를 딴 용어인데요.
이를 쉽게 정리하자면 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계약 체결 전 업무협약서 혹은 양해각서를 쓰는 것이죠.
MOU계약서라고 부르기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정식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기에 무조건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MOU계약서에 대한 오해 – 정식 계약이 아니니, 법적 구속력이 없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OU계약,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도 하죠. 이는 MOU 체결 시 조항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단순한 협력 관계 유지 등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도 하죠.
- 권리
- 의무 (비밀유지 등)
- 손해배상 책임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려면 이를 배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했다가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법적 검토를 받거나, 애초부터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잦은 계약 체결, 변호사 선임료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표준 계약서를 온전히 믿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협업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MOU계약을 통해 사업을 확장시키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MOU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많은 시간 할애하지 마시고 손쉽게 계약서 및 협약서 등 관련 도움을 드리고 있는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 상담소, 테헤란 기업법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글을 맺으며
오늘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테헤란 기업법무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여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히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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