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변호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잘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투자 유치를 통해 몸집을 불려 나가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시키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이 그러합니다.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은 갖고 있으나, 아직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외부 투자자를 만나는 방식을 선호할 겁니다.
실제로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스타트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팀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도 투자계약변호사로부터 제대로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계약서는 한 끗 차이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안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당하거나 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계약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얻어야만 합니다.
📌 투자계약서 꼭 검토해야 할까?
투자계약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대표님들 특징, 바로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계약이라고 하면서, 왜 계약서 검토도 안 해보시나요?
투자자가 내민 계약서, 무조건 신뢰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이 차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 상대방에게는 반대로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계약서가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한 문장에서도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을 텐데요.
이는 해석이 달라져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서명부터 하지 마시고, 계약서 내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없는지 필수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비전문가의 시선에서는 절대로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 투자계약변호사로부터 간단하게나마 자문이라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 투자계약변호사 없이 계약서 작성하려면
종종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죠.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계약서가 있기에,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까지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표준 계약서가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예전과 법적으로 달라진 부분도 있고 업종에 특화된 내용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거나 법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변호사 없이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계약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투자계약변호사가 제공하는 조력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투자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주인수계약서라고도 하죠, 투자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며 동등하게 의무를 갖고 있는지 혹여 부당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등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만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살을 덧붙이고 업종에 맞춰 특약을 넣기도 하죠.
그 밖에도, 위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확인하며 계약서 검토 과정을 거치며 문제 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 혹은 수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장 앞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 체결 이후의 문제까지도 앞서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전반적인 컨설팅처럼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죠.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투자계약을 앞둔 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주목해주셔야 하는 내용 다뤄봤는데요.
그 밖에도 추가로 상담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중무휴 상담 접수받고 있으니, 편히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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