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기업법무와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공정거래 관련 분쟁,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

기업법무/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에 대해서 궁금했다면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2025. 5. 22. 09:12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를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시작에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프랜차이즈를 등록하려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인데요.

정보공개서는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등록하려면, 어느 정도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더불어 본사 쪽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하고 사업 운영을 맡기려고 한다면, 운영 및 경영 관련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죠.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이전에 주고받는데요.

가맹계약서의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만 전달하기에 정보공개서도 최초 1회만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접수 이후에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화 상담 진행 시, 별도로 비용을 받고 있지 않으며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리고 있으니 이때 구체적인 비용 및 진행 과정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채팅상담

 

 

📌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가맹계약일에 전달하면 무효인지?

 

정보공개서가 원인이 되어 가맹계약해지 및 무효 소송 등 큰 규모의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예치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전달하지 않은 상황
-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으나 본사 측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은 
- 서면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간단한 내용만 제공한 상황
- 정보공개서를 통해 전달한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

가맹사업 운영 이전 14일간의 기간을 주며,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로부터 조력을 얻는다면 이 기간을 최대 7일까지로도 줄여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가맹계약일에 정보공개서를 바로 전달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죠.

이는 가맹사업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이 무효로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기업법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 운영 정보가 바뀔 때마다 정보공개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정보공개서 상에는 기본 인적사항,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운영 기간, 평균 매출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이 바뀔 때마다 정보공개서를 새로 등록하면 될까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사업 운영 관련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내용 수정뿐만 아니라 매년 기간 내 정기 변경 등록까지 이행해야 하죠.

 

 

신속한 채팅 상담은?

 

 

📌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를 정기적으로 재 등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기간 내 진행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하지 않았을 때 벌금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그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반드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당소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주저 말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선릉역 도보 3분, 방문으로 확실하게!

 

 

글을 맺으며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안내드리고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5일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속 정확한 채팅 상담이 필요하다면?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