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기업법무와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공정거래 관련 분쟁,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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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프랜차이즈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아도 본사 등록이 가능한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2025. 5. 23. 12:46

가맹거래사 출신 대표 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리적 조력을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진행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는 것을 아직 많은 분께서 모르고 계신 듯합니다.

프랜차이즈 등록 전, 혹은 계약 체결 이전에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해놓지 않으면 사업의 방향성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겁니다. 입지를 같이 다지려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진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소에서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 베테랑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를 한곳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직영점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더 심층적인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각 접수 방법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모두 따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접수가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에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프랜차이즈직영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함께 전달해 주세요.

상세한 설명으로 궁금한 점이 풀릴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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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직영점과 가맹점의 차이를 알아보면

 

프랜차이즈직영점과 가맹점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직영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할인 프로모션, 메뉴, 운영 시스템 등에 있어 가맹점은 비교적 자유로우나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하려면, 본사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해야만 하죠.

더불어 가맹점을 시작하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아래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1, 상표 사용비 (로열티)
2. 가입비 (계약금, 교육비 등)
3. 보증금
4. 물품 대금에 대한 유통이익
5. 임차료

그 외 업종 및 상황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대가에는 차이가 있으니 관련 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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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직영점 꼭 1년 이상 운영해야 할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려면, 프랜차이즈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만 한다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죠.

하나 아래 상황에 해당된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아도 본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가맹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 허가 및 면허 혹은 신고 및 등록을 진행한 경우

두 번째,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동일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같다면, 당소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후 프랜차이즈 등록 과정에 있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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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직영점과 관련해서 등록 절차 알려드리면

 

프랜차이즈 본사로 등록하려면,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중 기본적인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인데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양도 많고, 그 난이도 또한 절대 낮지 않기 때문에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손을 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등록 요건에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 필요한 서류를 꾸려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 불가능하므로, 자세한 과정은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기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해야 하죠.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기도 하지만, 테헤란 기업법무처럼 가맹거래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더욱 등록 절차가 수월할 겁니다.

 

 

선릉역 도보 3분, 방문으로 확실하게!

 

 

글을 맺으며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직영점에 대한 내용 풀어봤는데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관련해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객접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무휴 상담 접수가 가능하니, 영업시간 외에도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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