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계약서에 대한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인터넷에서 ‘공동개발계약서 무료 양식’ 찾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사내에 법무팀이 없는 경우, 표준 공동개발계약서 양식을 구해서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계약서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표준 계약서는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기에, 업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미흡한 계약서가 될 수 있기에 위험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계약서 작성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그냥 문장만 적었다고 해서 계약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법적인 검토까지 받아야만 이후 사업 진행에 급제동이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글에서는 공동개발계약서 올바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필히 정독해 주세요.
📌 좋은 공생 관계로 남기 위해서는
A사가 제품을 개발하면, B사는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하고 C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D사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등
둘 이상의 기업이 서로 힘을 합쳐, 개발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할지가 핵심이 되겠죠.
추가로,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양 사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협력하는 것이기에, 이때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공동개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후 수익 분배 및 정산 활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권리가 쏠리게 된다거나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공동 개발 과정이 결코 원활하지 않을 겁니다.
협력 관계를 기대하기는커녕, 일명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될 수 있겠죠.
📌 공동개발계약서 작성,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는 하나인데, 그를 둘러싼 해석이 여러 가지면 안 되겠죠.
계약 당사자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가는 다른 해석이 나오게 돼 개발 과정이나 개발 이후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개발계약서를 영문으로도 받아봐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때는 영문 표현 사용을 특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한정적인 해석이나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라면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어 사용에 주의하시고 불분명한 표현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표준 계약서를 비전문가가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되며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계약서 작성부터 검토까지 합리적으로 진행하려면
여기서 중요한 것, 얼마나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텐데요.
테헤란 기업법무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님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낮춰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동개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와 기존에 계약서가 있기는 하나 법적으로 검토받아보고 일부 수정해보고자 하는 등의 방식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몇 천만 원 이상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도 있을 테니 이를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보다 합리적으로, 법적 문제없는 계약서 받아보세요.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공동개발 및 협력에 필수인 계약서에 대한 내용 소개 드려봤는데요.
필요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대응을 누리실 수 있게끔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받고자 하신다면, 접수부터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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