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기업법무와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공정거래 관련 분쟁,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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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계약서, 약정서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공유드립니다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2025. 4. 10. 17:47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도와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양식 및 서식에 들어가야 하는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번 시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당소는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과 수정 검토에 도움을 드리는 곳인데요.

프리랜서계약서를 쓰기 이전에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우리 기업 맞춤형 계약서 양식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물론, 변호사 없이도 계약서를 작성해 볼 순 있으나 과연 법적으로 완벽할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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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양식 귀찮아도 작성해야 하기에

 

프리랜서용역계약서는 정식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방식, 비용 지급 등의 사항을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겁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업무 진행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업무를 지시한 쪽이나 그 업무를 진행하는 쪽 모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보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프리랜서의 업무라고 할지라도, 계약서를 통해 확정 짓지 않는다면 업무 자체가 불분명해질 텐데요.

 

예를 들어, 영상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고용했으나 사전에 영상 수정 횟수에 대한 논의나 연락 가능한 시간을 협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가 새벽 어느 때나 급하게 연락하고 수정 요청을 5번 이상으로 해온다면 프리랜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한다면, 각자 답이 다를 겁니다.

프리랜서계약서는 불분명한 답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라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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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작성 노하우를 알아보면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양식을 혼자서 작성할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검토는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해 보며 변호사 선임료를 아꼈다고 할지라도, 법을 어기는 계약서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검토를 받아본 다음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일도 수두룩하니, 사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프리랜서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자고로 계약이라 함은, 원활한 합의가 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서는 입장이 다른 이해관계인이 함께 하는 것이기에, 한쪽에 권리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부당계약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권리가 쏠린 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부당한 계약이 될 수 있죠. 추가로, 계약서 내용에 오해를 사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있어선 안 됩니다.

분명한 표현과 문장만 계약서에 담아주세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뒤로 돌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검토를 일단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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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용역계약서 분쟁 예방법을 알아야

 

프리랜처계약 체결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2. 부당하거나 법에 위배되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함
3. 프리랜서계약에 대한 양 쪽의 해석이 다름

문장 하나 잘못 쓴 것이 원인이 되어 분쟁까지로도 번질 수 있는 것인데요.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 방법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받는 겁니다.

분쟁 발생 시, 당연히 계약서를 먼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 세세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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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프리랜서계약 체결 이전에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소개드렸습니다.

프리랜서계약서작성과 검토에 노련한 베테랑 변호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신규 작성부터 검토까지 부담 없는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히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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