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계약서와 관련해서 소속사와의 분쟁을 해결해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드라마가 흥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출방식을 사용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타임슬립과 같이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성인배우로 교체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이 있죠.
성인 배우와 싱크로율이 높은 아역배우를 캐스팅시키기 위해 소속사 입장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배우를 찾고 아역배우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속사가 대행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배우에게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아역배우의 경우 미성년자 신분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계약서 작성 등을 대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흡하게 검토 작성한 소속사 아역배우계약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도 늘 일어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계약서 작성 검토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TF팀을 통해서 위와 같은 피해를 막고 복구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역배우계약서로 인해서 부당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혹은 번호로 빠르게 문의하세요.
📌 아역배우계약서에 있어서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줄여서 대중문화산업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과 계약을 하는 경우 아동 보호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역배우가 출연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이 청소년 유해업소 등과 관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아역배우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1. 계약기간과 갱신, 변경 그리고 해제에 관한 내용
2. 계약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내용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매체에 대한 내용
4. 상표권이나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내용
5. 수익분배 관한 내용
6.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과 정신건강 보호에 관한 내용
7. 분쟁해결 관련한 내용
8. 아동이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보호내용
9. 기타 합의
하지만, 개별 계약마다 합의사항이나 계약조건이 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목차로 잡혀있다고 해도 아역배우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변호사에게 서류검토를 한 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토비용이 상당히 지출되더라도 보험을 든다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아역배우계약서 정산금에 대해서 받지 못하였다면?
특히 위 계약내용 중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아무래도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익분배의 비율을 논하기 전에, 수익분배로 보는 경우 수익금 정산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아역배우계약서에 상세하게 담겨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미흡하게 작성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된 계약서로 아역배우계약서가 작성된다면, 추후에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 아이의 권리보호를 생각한다면, 소속사의 주장에 을 과 같이 행동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계약서 검토 및 체결조항을 꼼꼼하게 변호사와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아역배우계약서 복지와 관련해서 알아보면?
특히 주의할 사항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이 필요한 복지 부분인데요.
대중문화산업법에 근거하여 키즈모델이나 아역배우,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고 인격권/학습권/휴식권/수면권/자유선택권 등의 기본적인 인권사항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는지 체크는 필수입니다.
만일 이러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더라도 미흡하거나 찜찜한 내용이 있다면 적절하게 변경은 불가능한지 내 아이의 편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생각대로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상대측과 직접 아역배우계약서 조항을 조율하는 경우 분명히 법률적으로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을 놓칠 우려가 발생합니다.
글을 맺으며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BJ/모델/스트리머/연예인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팀을 구성하여 하루가 급한 의뢰인에게 빠른 조력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문의내용이 간단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분쟁을 이미 당한 입장에서는 매우 긴급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역배우계약서 작성 전에 전화상담으로라도 검토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이미 작성한 이후에 소속사와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빠르게 초반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기업법무는 24시간 운영됩니다. 간단한 전화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자 하신다면, 아래 상담링크로 언제는 문의만 남겨주세요.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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