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계약서와 관련해서 법적 조력을 최적으로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 표준계약서 그대로 사용하려는 분
✅ 협찬계약 이전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분
✅ 협찬 관련 분쟁이 발생한 분
K-콘텐츠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PPL입니다.
간접광고라고 부르기도 하죠.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협찬 상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드라마나 예능 등에서 등장하는 간접광고 말고도,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셀럽에게 물품 협찬을 통해 제품의 인지도를 쌓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블로그나 SNS 체험단 등의 활동을 통해 제품을 협찬받고, 그 대가로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하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찬 산업이 성황 하게 이뤄지고는 있으나, 이를 따르는 부작용도 필히 존재하기 마련이죠. 제품을 받고도 아무 언급이 없거나, 약속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홍보가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업계관계자들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협찬계약서를 애초에 제대로 작성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요.
체계적인 협찬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협찬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후 대응이 어려워져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기도 합니다.
안전한 협찬계약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계약서에 대해 이번 포스팅 통해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찬계약서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조항은?
작성하는 주체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협찬계약서라고 한다면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1. 협찬 물품 (혹은 내용)
2. 계약 조건 및 규정
3. 계약 기간
모든 조항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2번 조항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분쟁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협찬하게 되었다면 해당 제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특장점이 있을 텐데요, 이때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협찬한 제품의 단독 사진과 얼굴이 나오는 착용 사진을 촬영하여 개인 SNS에 3장 이상으로 올린다.’
‘협찬 게시글에는 다음과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한다.’
‘게시글 업로드 이후 3개월 간은 삭제 및 숨김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협찬을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제품 홍보’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면 위와 같이 들어가야 할 단어나 내용 등 세세하게 조건을 거는 것이 좋겠죠.
📌 협찬계약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제품만 받고 아무런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부정적인 내용으로 언급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었을 때 협찬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이 주는 막강한 영향력은 제품 판매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굳어지게 되면 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협찬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었던 ‘뒷광고 논란’을 생각하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겁니다.
부디 계약 체결 이전에 꼼꼼하게 검토받아보시고 수정 및 보완 작업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음에도 상대측에서 계약서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 동행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협찬계약서 검토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그저 한 두 문장 정도로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될 듯합니다.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쉽사리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소송 준비 및 진행 비용보다는 계약서 검토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협찬계약서의 특성에 맞춰서, 관련 법과 판례 등을 모조리 확인해야 하기에 계약서 검토를 결코 단순한 작업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글을 맺으며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본 내용에 대해, 접수처로 문의하시면 더 깊이 있는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검토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배정해 드리며, 변호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니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 말고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법무 > 계약서, 약정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입배분계약서 동업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용하려면 (2) | 2025.05.19 |
|---|---|
| 위탁판매계약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2) | 2025.05.18 |
| 계약서작성자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5) | 2025.05.16 |
| 해외용역계약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2) | 2025.05.14 |
| 전환사채계약서 투자계약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 (8) | 202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