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사업 등록과 준비를 위한 가이드를 알아야

 

프랜차이즈 등록을 도와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사업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운영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맹점주보다는 가맹 본사를 선택하시기에 잘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등록 및 운영은 가맹사업법을 기반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기에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가 없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맹본사 및 가맹점주, 예비 가맹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어려움이 닥칠 때 읽어보는 지침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력을 드리는 김경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접수부터 남겨주시면 빠르게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프랜차이즈사업 등록 가능한지 조건부터 확인하면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 등록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것으로 직영점부터 등록하려는 매장도 모두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

 

직영점이 없을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두번째 조건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상호부터 상표, 간판 등의 영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통일된 상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영업 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측에 영업 관련 교육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교육과 지원이 있다고 하고 난 이후에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프랜차이즈사업 등록이 안될 때 방법은?

 

등록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충족되지 않아서 사업 시작 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맹사업 대신 다른 방법으로는 전수창업계약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수창업계약은 가맹사업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사업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전수창업계약 과정에서 영업상 주요 비밀이 노출되는 등의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추후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업 표지 등을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가맹사업과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프랜차이즈사업 이후에 분쟁을 예방하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맹사업 등록은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을 등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의 분쟁도 발생하기도 하며 다양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작성한 계약서가 문제일 수 있고 한쪽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기도 합니다.

 

가맹사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미리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가맹거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서 가맹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프랜차이즈 등록 이후에도 정보공개서는 의무적으로 정기로 변경 및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거짓된 내용이 포함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