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변경 관련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용약관은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켜야 하는 조건과 관련 절차 등을 명시해 놓은 문서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가입하고자 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두 읽어보지는 않으셨더라도 적어도 이용약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접하는 이용약관에 대한 작성과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용약관 변경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1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변경에 있어서 미리 작성할 때부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이용약관은 사실상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위 표준 양식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특색이 뚜렷하거나, 약관상 반드시 추가하기를 원하는 조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다만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기업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유리하지도, 너무 불리하지도 않게 적정 선의 조항들을 제대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항의 정도에 있어서는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정하시기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해당 조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전반적인 이용약관 조항에 대한 검토를 받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은 이용약관변경을 진행하거나 삭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용약관 필수 사항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용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 및 의무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신 후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책임 및 의무범위에 대한 내용 또한 기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꼼꼼하게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용약관에 손해배상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해 두신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너무 중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철회에 대한 사안 역시 중요합니다.
서비스를 철회하겠다는 소비자에 대해, 인정이 되는 사유와 인정이 되지 않는 사유를 나누어서 명확하게 기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약관을 이미 작성하신 경우라면 이 사안들 만이라도 꼼꼼하게 살피어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용약관변경을 진행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설정 또는 변경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저희 테헤란 기업법무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 이용약관변경에 대한 논란을 미리 체크해 보면?
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거쳐 이용약관변경이 완료되었다면, 기존 소비자들에게도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회원가입 시 필수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메일로 많이 통지를 하는 편입니다. 이메일을 수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따라 온라인 쪽지, 휴대전화 메시지, 홈페이지 톡 알림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란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전에 모 기업에서는 이용약관변경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이용약관을 확인한 이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거냐, 변경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반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발생한 반면,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서 꽤나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 불편을 겪으면서도 그냥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이용약관변경은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큰 반발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꼼꼼하게 따져보고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적절한 시기에 개정 후 발표하는 것이 좋으며 이용약관변경에 대한 사안은 사실상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글을 맺으며
이용약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에서의 약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 법에서 이용약관에 대한 일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을 통해 이용약관을 챙기고 싶어 하시는 많은 기업 대표님들께서 당소에서 정기 자문 서비스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기업법무와 관련된 전반의 법률 자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를 포함한 전문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저에게 상담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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