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서검토를 꼼꼼하게 최적으로 도와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업무협약서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연 협약서와 계약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아가, 기업변호사가 제시해 드리는 업무협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부터 협약서검토의 중요성까지.
테헤란 기업법무에서 업무협약서검토를 꼼꼼히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칼럼을 통해서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담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전화 한 통 주시기 바랍니다.
1:1 변호사 매칭 후 신속하게 직접 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 업무협약서 계약서 특징 살펴보기
업무협약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협약내용을 문서화 한 서류입니다.
협약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서와는 달리 특정한 계약조건 없이 쌍방 합의하에 체결되는 업무상 약속으로, 상호 간의 의무나 책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업무의 내용을 협약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업무협약서 안에는 각 당사자들이 업무상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협약서로 인해 발생가능 한 법적분쟁사항에 대하여 미리미리 세부조항까지도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서류는 사인 간에 작성하는 계약서와 달리 기업의 협약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기 때문에,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 및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협약내용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업무협약서 필수기재사항 체크리스트
통상 업무협약서 작성을 기업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기업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가 잘 작성되었는지 필수기재사항 정도는 미리 체크해 두고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업무협약서 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목적/사업내용/협력분야/비밀유지/이행보증/권리의무/효력발생/해지/특약사항/서명날인/첨부서류/기명날인/법인인감날인/대표이사직인/대리인/인감증명서/공증/전자서명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업무협약서 필수기재사항 항목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시기보다는 시간을 잠시 내어 기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목적이나 기업의 협약내용, 사업내용 등은 이 업무협약서검토 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또한, 업무협약해지에 관한 조항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 대표적인 업무협약서검토 : 비밀유지협약서
가장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용어로 비밀유지협약서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관리가 매우 중요한 기업의 경우 특허기술이나 발명기술, 아이디어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에 타사와 함께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비밀유지업무협약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업무협약서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협약을 통해서 오히려 기업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협약서와 같은 서류는 더더욱 조심해서 검토진행을 해야 합니다.
글을 맺으며
오늘은 업무협약서검토에 관한 내용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검토 혹은 협약서검토를 진행할 일이 없다고 하여도, 이런 내용을 미리 사전에 알아둔다면, 서류검토 및 작성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법무법인 테헤란이 기억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는 기업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드리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영역이 있다면 테헤란 기업법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은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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