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사용계약서에 대한 A to Z를 도와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직접 제작한 상표를 등록해서 상품 제작 및 표장, 광고 등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정 기간 계약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브랜드사용계약서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계약 과정이나 체결 이후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일련의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기업법무는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합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용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도움을 드리며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소송까지도 추가로 수행 가능합니다.
브랜드사용계약서를 비롯해 생긴 분쟁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쟁 변호사 및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종합적인 법적 자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될 텐데요.
더불어, 24시간 접수받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브랜드사용계약서, 제대로 작성하는 법
계약서 작성을 비전문가가 수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난도 있는 법률 용어 및 지식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계약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파장을 미리 알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는 것까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다량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조항을 낱낱이 살펴보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문서를 만들어드리니까요.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겠죠.
계약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의 목적 및 기간
2. 계약 상품
3. 브랜드 사용의 대가
4. 계약 해제
5. 손해배상
6. 권리양도의 금지
7. 비밀엄수의 의무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작성 및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외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기타 조항이나 특약으로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으니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 중인 계약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굳이 새로 브랜드사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던 계약서를 고쳐서 쓰는 방법도 있죠.
다만, 검토는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오류가 있는 부분, 현행 법령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수 있고 혹은 한쪽에만 권리가 치우쳐진 부당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계약서 작성만큼이나 검토 업무를 여러 건 수행하고 있는데요.
계약서를 거의 새로 쓰는 정도로, 검토할 점이 다량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항은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를 거쳤죠.
정리하자면, 계약서를 재활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필히 검토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을 앞두고, 한 번쯤은 하는 고민
브랜드사용계약서를 상대측으로부터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를 받은 계약서니 곧바로 서명을 하면 된다고 할 텐데요.
그러나, 왠지 모르게 바로 서명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찝찝합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법적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하거나 검토를 받아보겠다고 했을 때 자칫하면 반감을 사게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에 ‘갑’과 ‘을’로 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계약 관계에서는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확인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글을 맺으며
다수의 브랜드사용계약서 완성 및 계약 체결에 조력을 드린 테헤란 기업법무입니다.
24시간 상주하며 문의 건 접수받고 있으니 가감 없이 찾아주세요.
담당 전문가 배정하여 빠른 시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법무 > 기업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과징금소송변호사 찾는다면 주목해야 할 3가지 (1) | 2025.06.11 |
|---|---|
| 기업법률분쟁 조력자, 멀리서 찾지 마세요 (7) | 2025.06.10 |
| 투자계약서협상 실패를 막기 위한 전략 (3) | 2025.06.08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대로 대응하는 법 확인하세요! (5) | 2025.06.06 |
| 동업해지계약서 공동사업자 해지 주의사항 3가지 (6) | 202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