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해서 기업의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불공정하도급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한 행위입니다.
해당 신고를 통해 처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시정 조치와 더 나아가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도급거래에 관한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4대 행위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올인원(ALL-IN-ONE) 종합 법률 그룹입니다.
다양한 전문가 협업을 통합 종합 법률 조력을 원하신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면?
하도급거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원청업체가 다른 하청업체로부터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위탁을 받은 것을 다른 하청업체에게 재 위탁하는 경우 해당 위탁을 받은 하청업체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행위를 수행함을 통해 원청업체에게 제공 등을 한 이후에 대가를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위탁을 요청받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법률이 바로 하도급법입니다.
하도급거래가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법에 따라 온전히 수행되고 대금 지급도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문제 될 사안이 전혀 없겠습니다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요청한 위탁을 정상적으로 수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원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하청업체가 이미 손을 벌려놓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행위도 잦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청업체에서도 위탁받은 작업에 대해 수행하지 않다가 원청업체에 큰 손실을 불러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로 여러 하청업체가 있을 경우에 다른 하청업체의 작업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탈취하여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거래를 하기 이전에는 하도급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공정하도급거래의 4가지 대표 행위를 알아보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소위 불공정하도급거래 4대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의 유용
[2] 부당 반품 행위
[3] 부당대금의 결정
[4] 부당위탁의 취소 및 감액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수준이 이르게 되고 마땅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은 소송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그전에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사건이 확장되게 됩니다.
당소에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건이 바로 대금 지급과 관련된 건입니다.
원청업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도급거래를 통해 하청에 업무를 맡겼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혹은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명백하게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지기 때문에
보통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련 건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가 굉장히 막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작은 작은 분쟁이었지만 최후에는 폐업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이 크다고 하여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욱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더불어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테헤란 기업법무는 이러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사건에 관하여 진행한 사건 경험이 많으며, 다양한 승소 사례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다양한 기업들과의 법률 자문을 하다 보니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사건을 맡고 해결했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컸던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근차근 법적 검토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매듭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도 기업만을 위해 노력하는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신속하고 전략적인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당소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해결 방법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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