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계약서 양식 찾고 있었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Tip은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공동사업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사업계약 관련 싸움이 불거지게 되면,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동업계약 체결 이후에 공동사업계약 관계를 청산하게 되거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공동사업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귀책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소개드리려는 내용은 실패 없는 공동사업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입니다.

 

✅	혼자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계약서 초안은 있고, 수정해서 사용하려는 경우
✅	상대측으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법적으로 확인해보려는 경우

 

위 3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방문상담

채팅상담

 

 

📌 공동사업계약서 양식 무료 양식을 쓰면 위험합니다

 

계약서양식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무료 양식 글을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계약서를 완성해보려 한다면, 1)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2)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일 듯한데요.

큰 노력을 거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계약서, 아무런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계약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구해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죠.

최소한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가’ 정도는 확인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함께 뜻을 이루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일 텐데,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 관계라면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에 계약서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검토’는 받아보고 공동사업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헤란 기업법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 공동사업계약서 양식에서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사업계약서 내용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수익 분배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다만, ‘수익 분배’라는 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A와 B 둘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B가 70%가량의 자본을 투자했다면 이후 수익을 1:1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가게 운영을 A가 도맡아서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선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수익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수익은 어떤 것을 포함해서 정의할 것인지 등 세세한 조건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둘이서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타당한지, 사전에 계약 조항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신속한 채팅 상담은?

 

 

📌 동업관계를 해지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사업계약서가 중요하게 작용할 때, 바로 동업자 관계를 청산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에 수익 분배나 계약 해지에 관련된 조항이 함께 적히는데요.

사전에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면,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파기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칫했다가 제대로 정산도 받지 못하고 계약 관계가 끝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릉역 도보 3분, 방문으로 확실하게!

 

 

글을 맺으며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이미 다수의 동업계약, 공동사업계약을 체결시킨 바 있으며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부 가능한 곳을 찾고 계시다면 그냥 테헤란으로 한 번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하며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견적을 내어드리는데요, 1차 상담은 전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으니, 가능하실 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속 정확한 채팅 상담이 필요하다면?

공동사업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