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분쟁을 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목적으로 쓰이는 등, 범죄 행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취급되어야 할 개인정보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 등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포스팅은 개인정보보호법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취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일컫는데요. 개인이나 단체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법인도 이에 포함됩니다. 기업의 잘못된 정보 처리로 인해, 의도치 않게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신고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염두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기업은 물론,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법무 관련 사안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기에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을 때 찾아주시면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해당 사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베테랑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유선 안내 드리며 1차 상담을 하고 있죠.
혹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접수처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니 주저 말고 연락부터 주시면 됩니다.
📌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개인정보에 해당될까?
민감한 개인정보, 위의 3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뜻하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하죠.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교 성적, 통화 내역 등으로도 얼마든지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 역시도 개인정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신고에 주민등록번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관련해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해당 법령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숙지하고 있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1차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연락 주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신고,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신고를 하고 해당 법령 위반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그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반대로 생각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갖게 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의 모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것인데요.
어느 입장이 되었든 간에, 스스로를 방어하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술을 세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개인정보보호법 신고를 하고,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각 사안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설치 목적과 무관하게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을 사용한 자
-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 관련 동의를 받은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글을 맺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접수가능한 테헤란 기업법무로 지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업법무 > 기업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업손해배상소송 어떨 때 가능할까-기업소송변호사가 소개하는 진행방법 (4) | 2025.06.02 |
|---|---|
| 단체소송 중소기업변호사가 중요한 이유 (1) | 2025.05.31 |
| 관리단분쟁사례 관리단집회소집대행 전문가 노하우 가감없이 공개합니다 (3) | 2025.05.30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방법부터 형량까지, 1분 정리 (6) | 2025.05.26 |
| 위약벌 위약금과의 차이부터 계약 시 주의할 점 알아보기 (2) |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