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고소 최대 1억원을 낼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고소를 비롯한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당소에서는 개인정보유출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 관심 갖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바로 신고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짐을 명시하며 무단으로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그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개인정보유출 신고 방법이 아닌, 변호사와 동행하는 개인정보유출고소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니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과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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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유출고소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면?

 

핸드폰 문자로 각종 스팸 메시지나 광고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정보를 알아냈는지 불쾌하기도 하고, 괘씸한 마음에 고소를 생각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경중을 따졌을 때,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개인정보유출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2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는데요.

각 상황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지며, 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	처벌 내용
업무 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개인정보의 분실, 노출, 삭제 및 수정하지 않은 거짓된 정보를 제공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개인정보를 변경 혹은 말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 이익 취득 혹은 부당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알선 및 누설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개인정보유출 건은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 개인정보유출고소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어디선가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는가?

✅ 개인정보 유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기준에 부합하는가?

그러나 위 3가지는, 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단순 문의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라면, 중대한 사건일 텐데요.

당소를 찾아주신다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등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동등한 선에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소를 하게 되면, 그 혐의가 입증되었을 때 형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출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영역에 속하는데요.

따라서,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필요로 한다면 민형사 소송을 체계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신속한 채팅 상담은?

 

 

📌 개인정보유출고소 혐의를 가지게 되었다면?

 

미흡한 정보 관리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유출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 혹은 유출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기에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죠.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세세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대응 방법까지 도움을 드릴 것이니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선릉역 도보 3분, 방문으로 확실하게!

 

 

글을 맺으며

 

테헤란 기업법무는 연중무휴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기본 전화 상담의 경우, 따로 비용을 받고 있지 않으니 부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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