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비롯하여 소송에 대한 최적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진행하기에 위험부담이 있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였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가맹사업법위반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와의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소송까지 선택하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법원에서 또한 가맹점주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소극적으로 여긴다는 의견도 자자한데요. 그렇기에 혼자서 대응하시다가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프랜차이즈 및 가맹사업법에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상담을 먼저 원하신다면 1:1로 진행되는 맞춤형 상담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맹사업법위반 소송에 관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소송 문제가 되는 사항을 알아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소송까지 가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맹 계약을 할 당시,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혼자 사업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서에 대한 존재 유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를 등록 혹은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로 제공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요.
또한 가맹금 예치 제도의 이행이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시,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해당 가맹금을 예치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규모의 가맹본부라고 할지라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는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도 많이 문의하시는 가맹사업법의 위반 소송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맹본부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을 심하게 간섭하거나 계약 조항에 없는 내용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프랜차이즈 점포 내 환경을 개선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멀쩡한 간판을 가맹점주의 사비로 바꾸게 하거나, 문제없는 식기류 등을 갑자기 새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인데요.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조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맹사업법위반 소송 절차를 알아보면
위에 말씀드린 사안이 대부분의 가맹사업법위반 소송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가맹사업법위반에 관해서는 무턱대고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증명은 피해를 입은 가맹점의 점주들이 더 있다면 다수로서 발신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나며, 법원에서도 추후에 내용증명을 확인했을 때부터 다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기 쉬워지기 때문이지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최대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승소의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제소는 실익이 없거나 굉장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로써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결국 선택하는 것이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위반 소송에서는 최대한 확보해 놓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전략적인 증거 제시와 의견을 펼치는 길이 바로 승소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단독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가맹사업법의 위반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기업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가맹사업법위반 처벌에 대해서 알아야(손해배상)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소송은 다양한 이유로 소가 제기되는 만큼 처벌 또한 다양합니다.
가맹본부에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과장하여 제공하는 등 가맹거래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왜곡하여 전달하게 된다면 형사처분과 더불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잘못이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 줄 것을 본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1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하지요.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에 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적 처분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주장 및 청구를 통해 이를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가맹사업법의 위반과 관련하여 소송절차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민사사건에 대한 처리까지 해야 하기에 많은 분들이 테헤란 올인원 조력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고는 하는데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협업하여 한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지 않아도 관련 내용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전문가뿐 아니라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사업 관련된 사건이 민사 사건으로 넘어갈 경우에도 당소 민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 내용을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마무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베테랑 조력자들의 기업만을 위한 전략, 테헤란 기업법무는 주말과 공휴일 관련 없이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법무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맹사업법위반 소송이 먼저가 아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10) | 2025.05.05 |
|---|---|
| 프랜차이즈설립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확인해보면 (23) | 2025.04.30 |
| 프랜차이즈소송 계약서 검토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임을 알아야 (8) | 2025.04.27 |
| 프랜차이즈창업 등록 창업박람회 setec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8) | 2025.04.25 |
| 가맹사업법 신고 대응방법을 제대로 알아보면 (30) | 2025.04.24 |